'투기꾼' 잡으려다 3천 세대 전세 매물 0건, 세입자가 떠안은 규제의 청구서
1. 대중의 착각 :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전월세가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떨어질 때마다 대중은 환호합니다. 갭투자를 막고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면, 투기꾼들이 사라져 집값이 떨어지고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언론 역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러한 기대를 부추기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 생태계는 선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