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미국 반도체 관세 정책의 변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미 FTA의 실효성까지 전문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지금 어떤 상황일까?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새 관세를 발표하고 곧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가 기존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율 0%가 적용되어 왔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여전히 무관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별도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새 반도체 관세, 언제부터 적용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곧 시행”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사에는 최소 2~3개월, 최대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중 관세 부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시행은 2025년 하반기부터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어떻게 대응할까?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경우, 결국 관건은 제조 원가와 인건비입니다. 관세가 동일하다면 원가 절감이 가능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투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효율화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는 이제 소용없는가?
이번 반도체 품목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외교·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사실상 한미 FTA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FTA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상에서 ‘FTA 체결국’이라는 지위를 카드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75개국 이상과 상호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도 협상에 참여 중입니다.
전문가 분석: 지금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반도체는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이번 관세는 단순 무역보복이 아닌, 산업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생산기지 분산, 기술 투자,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같은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트럼프 관세’는 다시 시작될까?
이번 트럼프의 관세 언급은 단순한 선거용 메시지를 넘어, 실제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면, IT제품 관세 확대 역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