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수익을 TR(Total Return) 방식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금지되며, 세금 부과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이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해외주식형 ETF란 무엇인가?
해외주식형 ETF는 투자자가 직접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해외 주식의 성과를 따라가며, 투자자는 간접적으로 해외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없는 해외 주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TR(Total Return) ETF란?
TR ETF는 단순히 지수의 변동만을 추적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해당 지수에 포함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 및 이자 수익까지 포함하여 재투자하는 ETF입니다. 즉, TR ETF는 배당금과 이자 수익을 다시 ETF 자산에 추가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ETF는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TR ETF는 이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하여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세금 부담을 연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과거에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 TR 금지령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매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TR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이자 수익을 연기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해당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 정책을 강화하고, TR 방식의 과세 유예를 막음으로써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형 ETF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4. TR 금지령이 투자자와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
(1)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TR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년 원천징수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한 경우, 복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금이 높은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이자 및 배당 수익이 재투자되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한, TR 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과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주식형 ETF의 매력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운용사에게 미치는 영향
자산 운용사들 역시 이번 TR 금지령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운용사들은 해외주식형 TR ETF 상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유예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방식이 금지됨에 따라, 운용사들은 새로운 세금 규제에 맞춰 상품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사들은 배당금 및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ETF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이번 TR 금지령은 해외주식형 ETF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자산 배분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며, 운용사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춰 ETF 상품을 수정하거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외주식형 ETF 시장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주식형 ETF와의 차이점, 즉 해외주식형 ETF에 비해 세금 유예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R 금지령은 해외주식형 ETF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며,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 이번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